(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이 알리바바 과징금 부과 후 빅테크 기업의 보안관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총국은 지난 2018년 상무부의 합병 검토 부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 관련 반독점 조사 부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가격과 연관되지 않는 반독점 조사 부문을 하나로 합치는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SCMP는 총국이 당시 설립된 후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해 말 중국 정부 당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결정한 이후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총국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알리바바에 대해 약 100일간 반독점 조사를 시행했으며 지난 10일 최근 1만2천 자에 달하는 보고서와 함께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체는 이번 알리바바 과징금 부과 이후 총국이 온라인 콘텐츠 및 활동을 감독하는 인터넷판공실, 인터넷 연결을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 사이버공간에서의 모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공안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인터넷 업계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인민은행 및 기타 금융당국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매체는 텐센트의 마화텅 창립자도 이미 여러 차례 총국의 요청으로 만났다고 지적하며 총국이 이제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규제 기관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총국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총국 근무 인원은 현재 약 40명인데 약 20~30명 더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저장대학교의 사회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전문가인 팡싱동은 "중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느린 편"이라면서 "기관 측면에서의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디지털 시장 법안처럼 사후보다 사전에 규제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측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잉커로펌의 팡차오치앙 변호사는 알리바바의 과징금이 인터넷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중국 정부 당국이 목표를 만족하는 동시에 알리바바도 계속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수준으로 책정됐다면서 "인터넷 부문에는 반독점 규제에 대한 선례가 없었는데 알리바바 과징금 부과는 총국이 향후 유사한 사건을 다룰 때 신뢰도를 강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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