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심층분석대상국 지정…한국·중국 관찰대상국 유지(종합)
美 대만 심층분석대상국 지정…한국·중국 관찰대상국 유지(종합)
  • 곽세연 기자
  • 승인 2021.04.1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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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곽세연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스위스와 베트남에 이어 대만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추가했다. 한국과 중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4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만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보고 환율 가치와 대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베트남과 스위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대만을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심층분석대상국에 새롭게 지정했다.

이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정한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조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1988년 기준을 적용할 때는 대만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거나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1년간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을 근거로 교역상대국에 대한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재무부는 베트남과 스위스, 대만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적용할 때 "어느 한쪽의 목적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발견하기엔 증거가 불풍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무부는 2020년 12월까지 4분기 동안 미국의 주요 무역 교역국 20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번 보고서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체제에서 처음 발간된 것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11곳으로 늘어났다. 기존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다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추가됐다.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미국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불리해지도록 만드는 인위적인 통화 조작 외국 경제의 노력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sy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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