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완화 검토된 적 없어…2·4 대책 일정대로"(상보)
與 "종부세 완화 검토된 적 없어…2·4 대책 일정대로"(상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4.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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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 축소 방안을 검토했다는 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것이 있는데, 종부세와 관련된 정책위의 검토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내용이고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식의 비판적인 기사까지 덧붙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여당이 집값 상위 1~2%만 종부세를 내도록 부과 기준을 손보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여당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풀이된다.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다시 진척될지 지켜봐야 한다.

홍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모든 부동산 관련된 입장은 부동산 TF(태스크포스)를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나갈 것이며, 개별 의원의 입법이 아니라 부동산TF를 통해 나간 입법이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부동산세제와 별도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서 2·4 대책을 통해 토지주에게 충분한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나머지 개발이익은 세입자 및 영세상인 지원, 공공임대 활용,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주택 공급 트랙을 마련 및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감이 재건축 추진 단지와 주변 지역에 연쇄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물론 서울시와도 협업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아직 견조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짜 나랏빚으로 볼 수 있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으로 명목 GDP(국내총생산) 1천924조5천억원의 44% 수준"이라며 "재정 건전성 적신호라는 우려도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이어 "예산편성의 핵심은 '채무' 그 자체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적확한 곳에 사용했느냐'에 있다. 지금은 일시적 채무증가보다 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 동력 확보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큰 상황인 만큼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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