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 5월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늘 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3기 신도시 등 3만 호(2021년)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4월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에 개시되고 2ㆍ4 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ㆍ4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 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천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의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은 조직ㆍ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오늘 회의 시 조직ㆍ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관련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 관련, 19개 법 개정 중 7개는 이미 발의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그는 "나머지 법안도 4월 내 발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11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홍 권한대행은 "이번 주중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ㆍ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해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ㆍ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간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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