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주거환경 반영률 높아지나…집값만 올린다 우려도
안전진단, 주거환경 반영률 높아지나…집값만 올린다 우려도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1.04.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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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건의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치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 공문을 두고 검토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전날 서울시는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건의안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중을 따져 논의해볼 만한 사안일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며 "실제 조정이 되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행정규칙을 개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를 확실히 한 만큼 정부도 건의에 응해야 할 압력이 커졌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키워 사실상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다.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은 구조안전성을 비롯해 주거환경, 비용편익, 설비노후도 등으로 구성되는데 구조안전성은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 살피는 항목으로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50%까지 올라갔다가 2009년 40%, 2015년 20%로 낮아졌다가 2018년 50%로 회귀했다.

대신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의 가중치가 40%에서 15%로 낮아졌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으며,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방문할 것을 건의하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낮아지고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양천구 목동에서는 신시가지 9단지가 작년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데 이어 지난달 11단지도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양천구 A 공인 대표는 "안전진단에서 탈락했음에도 매물이 쌓이거나 가격이 낮아지진 않고 횡보 중"이라며 "9단지가 안전진단 재시도하는 것을 보고 11단지도 재시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도 재건축 단계가 많이 남은 만큼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완화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속도가 날 수 있지만 결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단계에서 사업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 개정 사항인데 정부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궤도 수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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