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다각적 고민"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다각적 고민"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1.04.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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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 과열과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들어갈 것인지 방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안할 수 없다"며 "다만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기 열풍이 더 부는 부분에 대해 고민되는 점도 있다.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 과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이냐는 점에서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며 "예로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제도보호망 밖에 있으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사고파는 것까지, 또 (가격이) 떨어진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에 20~30%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그 쪽으로 (투기가) 가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을 정부가 다 챙겨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루 거래액이 17조원인데 이에 대한 실체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실체가 있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 공시 등을 할 수 있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거나 내팽겨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인정할 수 없는 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말한 것이고, 가격이 급등해서 위험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하고 싶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지막에 금융 사이드로 오기 때문에 결국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내부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5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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