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지난밤 미국 증시가 장중 급락세를 보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 자본이득세율을 크게 올린다는 보도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이득세율 인상 계획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며, 의회 협상을 거치면 백악관 제안보다 세율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현지 시각) CNBC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 레이먼드 제임스의 에드 밀스 정책 분석가는 "자본이득세율 인상이 놀랍다는 게 놀랍다.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추진해온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밀스 분석가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몇 주 동안 초고소득 가구의 납세액을 높이는 안을 포함한 사회 인프라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왔다"면서 "39.6%는 최대 수준을 말한다. 자본이득세율 인상을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더 놀라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0만달러(약 11억2천만원) 이상을 버는 미국인에 적용하는 자본이득세율을 현 20%에서 39.6%로 높이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투자소득세 3.8%를 더하면 세율이 43.4%로 올라간다.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사회 인프라 법안인 '미국 가족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의회 연설에서 1조달러(약 1천120조원) 규모인 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율 인상과 관련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리버 프런트 투자그룹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더그 샌들러는 바이든 대통령 제안으로 입법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CNBC에 설명했다. 샌들러 담당은 "제안을 통해 반응을 보려는 것이며, 장래 협상에 앞서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면서 "무언가를 이루려면 우선 가장 센 제안을 한 뒤 협상 과정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했다.

샌들러 담당은 또 의회 내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차지했지만, 야당인 공화당과 비교해 의석 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는 "자본이득세가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의회 내 다수당 지위가 압도적이지 않고, 통과되기엔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밀스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이날 보도된 자본이득세율 39.6%는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하는 최대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밀스 분석가는 "여기서부터 협상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룰 것이다"라면서 "이와 관련해 놀랐다면 바이든 대통령 공약과 취임 후 행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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