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치솟는 해상운임에 대응해 중소화주에 대한 운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관련 부처와 대한항공, HMM, CJ대한통운 등 관련 기업을 비롯해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최근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가 빠르게 수습됐지만 선박 출항이 늦어지고 해운 항만의 물류 적체가 발생하면서 주요항 중심으로 운임이 계속 오르는 한편 선복 부족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이날 전주 대비 146.34포인트 오른 2천979.76을 기록해 2009년 10월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항공협회는 백신 보급 등으로 물동량이 늘어나지만 선박, 항공기 공급이 부족해 운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국적선사 및 지원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화주의 운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운임을 미공표하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사례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정되면 해운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관련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송상화 인천대 물류대학원 교수와 문동민 무투실장을 공동의장으로 한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도 발족했다.

협의체는 장기계약 확대,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운임보험료 포함 거래조건(CIF)으로의 전환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동민 실장은 "최근 지속되는 해상 운임 급등과 선복 부족으로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중소기업 운임지원 및 선복 배정 확대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중장기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