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발굴을 저해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986년 대기업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상위 30대(10대)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34.1%(21.2%)에서 1982년 40.7%(30.2%)로 상승한 것을 제도 도입의 근거로 삼았다.

전경련은 과거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가 현재의 개방경제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시장개방도는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상승했다.

또한,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57개국에 달하는 등 외국기업이 국내 시장에 언제든 진입 가능해 일부 국내기업의 시장독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상위 대기업집단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30대 그룹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7.4%에서 2019년 30.4%로 하락했고, 10대 그룹의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28.8%에서 24.6%로 떨어졌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이 과도한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측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신산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저해한다"며 "과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있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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