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형평성 있고 신속한 재난 지원에 필요하다며, 전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에 대해서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하나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발언도 했다.

탄소중립이 단순 환경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 기술을 혁신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했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1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