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에 관한 판례 및 심결례를 분석한 실무 해설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가 쓴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삼일인포마인)'은 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규정과 판례, 심결례를 비롯해 내부거래에 대한 쟁점을 분석했다.





책 전반부에서는 내부거래 규제 일반에 대해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119가지 질문을 판례와 심결례를 활용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꾸몄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과 법률적 책임을 비롯해 공정거래법상 공시와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 부당한 지원행위 성립요건 중 '부당성'의 의미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실렸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정 변호사는 행정고시 재경직과 사법시험에 동시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등을 거쳤고, 작년에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문제 삼아 국내 스타트업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27일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세법이나 상법, 형법상 이슈도 많고 다양한 실무례와 해석론이 존재해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준비했다"며 "내부거래와 관련한 법리와 정책 발전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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