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후유증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확대를 거론하며 유례없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1997년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로 인한 가계경제가 더 힘들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특히 경제적 후유증은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IMF 사태를 훨씬 능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충격이 다른 선진국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2천조원 이상의 재정 지출, 성인 1인당 1천4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상황과 비교했다.

이 의원은 "직접지원 효과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업종 총폐업률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겠지만,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법도 유례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즉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재정 편성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대목표를 특별히 강조하고 공감했다. 세부 정책을 조율하면서 대목표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손실보상법은 다음달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월 통과는 어려워졌다"며 "소급적용 문제를 포함해서 야당과 협상을 통해 합의해 갈 것이고, 당내 소급적용 의견 차이도 조율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정책 관련해서는 여당 내 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논의할 전담 부처가 정리되면 당의 대응도 바뀔 가능성을 시사했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5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