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에 경기회복 반영 안돼…선진국은 적자감축 계획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에는 경기회복 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경기회복기에 들어서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진욱 KDI 연구위원은 29일 발간한 '코로나19 위기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4차례에 걸쳐 총 66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들어서도 1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2009~2021년 예산자료를 활용해 재정기조지표를 추산할 결과 지난해와 올해 재정기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대규모 추경이 집행됐던 2009년과 비교해도 확장적"이라고 했다.

재정기조지표는 자동안정화 기능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분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의 규모를 추정해 재정기조의 확장성을 수량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허 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추가 재정 대응의 크기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크게 초과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3.4%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외 주요국들이 급증한 재정적자를 앞으로 4~5년간 줄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반면 우리나라는 중기재정계획에서도 큰 폭의 재정적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 연구위원은 "재정기조지표를 추산해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는 중기에서도 확장 기조가 유지되는 반면 주요국에서는 점차 확장성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중기재정계획에는 경기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경기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됐던 재정을 경기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재정수입의 확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수입 확충 방안으로 증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허 연구위원은 "세원 확보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증세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며 "여유가 있을 때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정부의 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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