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연초부터 당·정·청이 우선 처리를 내세웠던 '손실보상법'이 5월 통과를 바라보게 됐다. 여당 일부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한 요구와 함께 재정을 추가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지도부 교체와 함께 논의가 빨라지면서 향방이 뚜렷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안건으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만 올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손실보상법'은 다음달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이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 외 다른 쟁점 안건을 올리느냐를 두고 파행됐기에 예견된 수순이었다.

손실보상법 처리 지연에 '소급적용'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다. 국가가 위기극복에서 역할을 충분히 했냐는 비판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지출 규모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 위기대응에서 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12.68%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기준으로 3.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임대료와 급여까지 지원하는 현실과도 줄곧 비교된다.

재정지출 대신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대응방안을 펴면서 가계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를 넘겼다. 같은 기간 국가부채 비율은 45.9%다. 미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127.2%, 가계부채는 81.2%다. 선진국을 종합하면 국가부채 평균 131.4%, 가계부채 78.0%를 나타내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한국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불균형이 가장 큰 나라가 됐다"며 "재정건전성의 프레임에 갇혀 재정적 수단보다는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 국가부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데 가계부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악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의견들이 다음달 국회에서 확산할지, 정치적 변수가 대기 중이다. 당장 내달 초에 새 여당 대표가 탄생하면서 밝힐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 여당 초선의원들은 새 당대표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우길 요구하는 상태다.

현재 손실보상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도 선출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가 어느 수준에서 되느냐가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6 개각에 따른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인사청문회에서 관련한 코멘트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단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손실보상과 임대로 분담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 지원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다음달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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