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 중후반 이상 도약 총력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가계부채와 물가, 부동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3% 중후반 이상의 도약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철저한 방역 하에 내수ㆍ수출 활성화에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중 5~6%대, 2022년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연착륙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3단계에 걸쳐 오는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차관은 "비은행권, 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 부문에 대한 건전성 감독체계도 정비할 것"이라며 "비주택 담보대출 LTV, DSR 규제를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에는 더욱 강화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로 서민ㆍ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인정하고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도입해 올해 하반기 출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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