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고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가시적 노력·성과가 내년 예산 편성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나라 재정 상태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있어 국가 자산과 부채에 대한 균형된 인식, 국가채무와 부채 간의 개념 차이, 국가채무와 재정성과 간의 연계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차관은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매월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을 '월간 재정동향과 이슈'로 이름을 바꿀 것"이라며 "내용도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다양한 분석, 정책 시사점 등을 담아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정확하고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중점 투자방향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기초생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2025년까지 50%), 전기·수소차 보급 등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등 목표한 과제의 재정 소요를 뒷받침해 국정과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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