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즉각 재지정해야 한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이 사실상 쿠팡을 키우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동일인임에도 외국인이란 핑계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익편취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공정위가 사익편취 특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분 4.5%에 불과한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은 의장직까지 내려놓았음에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도 쿠팡 지분 10.2%를 보유한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쿠팡에 대한 특혜이자 사익편취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고 동일인 지정 제도를 흔들어 재벌 규제의 근간을 없애려는 시도가 예상된다"며 "공정위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점을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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