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코로나 상황 인식에 대해 3개월 주기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국장은 30일 한국국제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글로벌 경제정책 정상화 기대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요인과 정책과제' 정책세미나 패널토론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코로나 상황을 위기, 회복, 정상 단계로 나누고 단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지난 3월 점검한 바로는 아직 위기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존 금융규제 유연화정책을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그 안에서 FSB 권고를 감안해 지원책을 선별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수요가 많지 않아 동면상태"라며 "회사채와 CP 지원 프로그램도 종전 무차별적으로 지원했는데, 시장 상황이 호전되면서 우량채 공적 지원은 사실상 중단했고 비우량 쪽을 선별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 조기 정책보단 지연정책을 가져가겠다고도 했다.

이 국장은 "조기에 정상화했다가 시장 상황이 재악화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하고 정책 신뢰성이 약화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지연정책이 조기정책 부작용보단 낫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세훈 국장은 기존 금융위기 때와 달리 코로나 국면에서는 정부부채나 기업부실 문제가 적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국장은 "대규모 부실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해운이나 조선처럼 코로나 이전 부실이 스스로 정리되는 모습"이라며 "종래 금융시장 분석 공식이 현장에서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간부채와 정부부채가 늘어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는 시각이 있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자산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부채 증가를 걱정하지만 결산하면 지출 이상으로 세수가 걷혀서 세계잉여금이 사상 최대로 정부부채를 줄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이 국장은 "디지털화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선방하고 있어, 시차를 두고 국가경쟁력이나 국부가 증진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부의 문제보다 분배문제, 고령화, 세대 갈등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시장 리스크라고 하면 크레디트 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가 주종이었지만, ESG 관련 리스크 등 비정형 리스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시각도 종래와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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