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편중리스크 높아…완충자본 도입할 때"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편중리스크 지표가 급상승하고 있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환경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편중리스크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비율을 결정하는 주 지표는 '가계신용/국내총생산(GDP)' 갭이다. 한국은행 추산 결과 지난해 말 5.9%포인트(P)로 글로벌 금융위기(1.7%P)의 3.5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보조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2.3% 증가하는 동안 가계신용이 7.9% 증가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보조지표인 'GDP 대비 주택가격 비율' 또한 지난해 GDP가 0.3% 증가하는 사이 주택 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9.9%나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도입되면 가계대출 편중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스위스는 주택담보대출에 국한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비율 1%를 도입하자 2012년 4.6%를 기록했던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율이 2013년 4.2%로 하락했다"며 "2014년 적립 비율을 2%로 상향 조정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증가율이 2014년 3.6%, 2015년 2.6%로 추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위스에 주담대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담대 비중이 높거나 자본적정성이 부족한 은행이 자본비용 부담 때문에 관련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이러한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면서 편중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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