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종부세 부담 완화 신중히 검토해야"
노형욱 "종부세 부담 완화 신중히 검토해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1.05.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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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등 세 부담 완화 논의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형욱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준 아래서 취지를 살피고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었으며 시장 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종부세 폭탄론이 제기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고 현행 기준으로도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통계 인프라로서 60여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 시세를 반영해 나가되, 종부세 등 부담은 관련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간 9·13 대책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축소해온 것으로 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들어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혜택 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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