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즉각 폐지도 진지하게 고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새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용산 미국기지 부지를 공공임대 주택 공급처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지도부는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유능하게 추진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결과물을 국민들께 안겨드려야 한다"며 "용산 미군기지를 통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분양아파트로 공급을 늘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어 현금 부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자산이 부족하고 집이 없는 청년·서민들이 원하는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10~20년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대량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최적지가 용산이라고 생각한다.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노른자 땅이면서 국유지라 투기 유발 걱정도 없다"며 "용산미군기지 전체 면적 절반만 활용해도, 9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당신도시 규제가 8만8천700채라고 소개하며, 용산 미군기지 부지의 활용도를 내세웠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가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거론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즉각 폐지하는 것을 당이 진지 고민하고 대책들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60만 채를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단기간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 완화는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처방"이라며 "주택연금 확대나 이연 납부 도입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종부세 납부자들의 실질 부담을 줄여주는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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