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특공 차익'에 거듭 사과…LH 개혁·공급확대 의지 강조
노형욱, '특공 차익'에 거듭 사과…LH 개혁·공급확대 의지 강조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1.05.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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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4일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재테크 논란에 대한 노 후보자의 사과로 시작됐다.

노 후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다만, 노 후보자는 시급한 현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정 달랐으나 이유여하 불문하고 죄송

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사려깊지 못했다. 송구하다"며 사과로 인사말씀을 시작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이 잇따라 특공 아파트 시세차익 문제를 지적하자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선에서 본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실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특별분양 당시 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했고 실거주 조건도 없었다며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다며 임대차계약을 한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경위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참 송구스럽다. 돌이켜보면 사려깊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 상승 무겁게 생각…청년 주거문제 해결

노 후보자는 집값 상승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역점을 두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 일관성을 지킬 수 있을 때 시장의 신뢰도 높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종합행정인 부동산 정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하는 데 있어 국토부의 주택정책 우선순위와 가치가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통계가 현실에 맞게 합리화시켜 나가되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을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노 후보자는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는 "높아진 집값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며 "청년 주택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담능력에 맞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법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LH 새출발하도록…재정 투입은 공감대 필요

노 후보자는 LH를 확실히 혁신하면서도 LH를 비롯한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투기) 재발 방지가 중요하고 LH 조직과 기능도 미래 토지주택정책 방향에 맞춰 과감하게 선택 집중해야 한다"며 LH 일부 직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문제는 "기능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LH 기능을 지방 도시개발공사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분권에 의해 경쟁하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보나 실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약속드린 공급도 차질 없이 해야 하는 어려운 방정식"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LH에 재정을 투입해 LH가 수익사업이 아닌 주거복지에 집중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노 후보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여당은 축소, 야당은 유지 의견으로 질의에 나섰다.

노 후보자는 즉답을 피한 채 "양 측면의 장·단점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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