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한 통화정책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금통위 내 매파적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중이다.



◇금융안정 언급 변화…'예의주시'→'통화정책 고려 필요 점증'

6일 한국은행이 앞서 공개한 지난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금통위원은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통화정책적 차원의 고려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 조치에도 1분기 가계부채가 큰 폭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 우려가 더욱 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조치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이 고려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불균형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난 2월 금통위 등 앞서서도 있었지만, 통화정책적 차원의 고려 필요성이 직접 언급된 것은 한층 더 매파적이라고 해석된다.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복수의 위원이 금융안정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쳤었다.

한은 관계자들도 4월 금통위는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진 점이 2월과 비교해 특징적이라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A위원을 제외하고도 금융 불균형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은 4월 금통위에서도 이어졌다.

한 위원은 완화적 금융환경으로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위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더 뚜렷해질 경우에는 지금보다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둔 통화정책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인다"면서도 "민간부채가 유례없이 증가해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취약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의와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금리인상 주장은 아직…코로나 통제가 핵심

금융안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위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인식이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긴 하지만,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탓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 부진을 고려하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거둬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경기 흐름은 감염병의 경제 충격이 거시경제 전반에서 점차 특정 부문으로 한정되고 있는 점을 시사한다"면서도 "대면 산업의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상황 악화가 본격적 회복국면 진입 제약으로 이어지고, 성장잠재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위원은 "통화정책을 더 확실하게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경기 개선을 가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한은 관계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확대 등으로 영세 자영업의 운영 여건이 개선돼야 금통위 내에서 금리 인상 주장도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의 핵심 관계자는 "금리를 올릴 필요성도 보고 있지만, 자영업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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