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안정노력…가상자산 투자자 방관 않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정책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4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4 부동산 대책에서 약속한 주택 15만호 공급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공급대책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투기 혐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대상 지역 공개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다음 지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7월부터 선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청약가점제, 신혼부부 특공, 청년층 기회 쿼터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기존 부동산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수준에서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종부세를 원래 설계할 때와 달리 종부세 대상자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 징벌적 과세인 것 아니냐는 언급이 있다"면서 "장기간 보유하거나 은퇴자,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에 있어 정책적인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뛰어서 오르게 된 세금 부담과 관련해 보유세 혜택 기준을 높인다는 것이 아니다"며 "분할납부나 이연제도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당마다 (부동산 관련) 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 내에서 최소한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정부에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을 다루는 원칙을 만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는 현재 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초기에는 시장에 혼란을 줬는데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기존 주인과 재계약하는 비율이 전체의 70%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거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내버려 둘 수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 고민은 400만명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가상자산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기엔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거래 자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켜볼 예정이다"며 "(청년들이) 무작정 참여했다가 거기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여야, 분야별 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논의기구를 꾸려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무조건 못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만 지원했을 때 제대로 된 손실이 파악되겠느냐, 국민들에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에 분명히 국가가 그런 요구를 해서 국민들에 부담이 생겼다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재정당국과 정치권만의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틀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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