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고채 발행규모와 함께 장기물을 늘린 상황에서 이자비용 부담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7일 정부와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이자비용 중 국고채권 이자는 지난 2019년 16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규모 증가에도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3년 전보다 1조원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본예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차례나 덧붙으면서 국채이자 비용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부터는 이자로만 20조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4년에는 25조원을 넘긴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러한 전망보다 국채이자 증가세가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백신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주춤해지면 예상보다 빨리 미국이 긴축을 단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외금리차에 민감한 우리나라는 실제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금리가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국고채 이자도 이에 연동된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정부의 기대처럼 예상치를 웃돌수록 금리 상승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평균 만기는 지난 2015년 7.2년에서 2019년 9.7년까지 높아졌다. 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가 영향을 줬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고채 30년물의 발행 규모가 42조4천억원까지 확대했다. 전년보다 65.6%가 늘었다. 지난 2018년부터 30년물의 연간 발행 비중이 20%를 넘기는 실정이다. 국채 30년물 금리를 3년물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경기가 개선될수록 장기물 금리 상승 폭이 커진다. 국고채 발행금리의 절대적 수치 상승과 상대적인 장기물 비중 확대 모두 이자 비용에는 불리한 국면이 된다.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화두가 될 수 있다. 대외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국채 이자가 늘어날 변수는 여전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손실보상법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만들어지지만, 앞으로 국가적 재난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사실 더 크다"며 "이미 벌어진 피해와 장기 재정 운영의 균형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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