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 급증 지점 검사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천축산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점검을 진행한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건이 발견됐다.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9일 "부천축산농협·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수사 의뢰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에서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발견됐다. 금융대응반은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할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있어 11명 등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해당 건과 관련된 대출 규모는 94억2천만원 상당이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소지도 발견됨에 따라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금감원의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돼 검사 등에 착수한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서도 현장 점검 결과 투기의심 건이 발견됐다.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특정 용지 관련 건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대응반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혐의가 발견될 시에는 특수본 이첩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검토 결과 무인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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