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기업 금융지원이 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했지만, 까다로운 지원 요건으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민간연구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0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들이 시장 불안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도입을 통해 시장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 역성장했고 고용도 22만여명 감소했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3년 만기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인 신용스프레드는 우량물(AA- 등급)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해서 축소했지만, 비우량물(A- 등급)은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36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원 많은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기업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규모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은 경제의 생산과 고용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지원요건 및 지원금의 용도 등을 재조정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출범했지만, 올해 4월까지 지원실적은 약 6천억원으로 1.5%에 그쳤다.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인 SPV도 최대 20조원으로 조성됐지만, 현재 매입 실적은 3조2천억원에 머물렀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지원 대책들이 기업생존에 안전판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이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위기 극복에 집중되었던 대책들을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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