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가장 아쉬워…정책 재검토·보완"(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을 꼽으며, 정책 재검토·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지원이 충돌하지 않도록 당·정·청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토교통부 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형평성과 공감대를 보면서 판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간담회 통해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조를 지키면서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지원이 충돌하지 않도록, 당·정·청이 정책을 조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당·정·청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4.16 개각을 통해 발표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만으로 인사 검증 실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안(無顔)주기 식이라고 비판했다. 유능한 인재들, 특히 여성 인재들이 인사청문회를 기피하고 있다며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발탁했는지 취지와 바라는 능력, 문제점, 흠결들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는 누가 정부를 맡든 유능한 사람을 발탁시킬 수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는 고려사항이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형평성이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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