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올해 하반기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이 예고됐으나 실제로 발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비중에 비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본 적립 비율(0~2.5%)에 개별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해 최종 추가자본 적립 비율을 최대 2.5%로 산출한다.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대 1년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판단하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편중리스크 지표들이 뚜렷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주 지표인 가계신용/국내총생산(GDP) 갭은 지난해 말 5.9%포인트(P)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7%P의 3.5배에 달했다. 보조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지난해 중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2.3% 증가하는 동안 가계신용이 7.9% 증가하며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우선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이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작년에는 GDP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로 대폭 꺾였으나, 올해에는 1분기부터 GDP가 전 분기 대비 1.6% 성장했다. 1% 내외였던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수준이다. 최근 LG경제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은 각각 2.5%와 2.9%로 예상했던 한국 GDP 성장률을 최근 4%와 4.1%로 대폭 올려잡기도 했다.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완만히 조절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988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조5천억원 늘어났다.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2019년에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60조7천억원에 불과했다.

올해부터 가계대출 증가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6조5천억원 늘었다. 월간 증가폭이 지난 1월(7조6천억원)과 2월(6조7천억원)보다 감소했다. 작년 동기 증가폭인 9조6천억원보다도 크게 축소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말 기준으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발동요건이 충족하는데 이는 가계신용이 늘어난 효과도 있지만 GDP 하락 효과가 더 컸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GDP 지표가 상승하고 가계대출은 조절되면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시행할 때는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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