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2·4 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 관련 법안의 입법 작업이 국회 일정 등에 따라 지연되면서 공공주도 공급 정책이 속도도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당초 7월로 발표했지만, 지금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지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말에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더라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8월 이후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국토부는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정책관은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을 정식으로 하기 위한 지구 지정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는 현재로서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급대책 차질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입법 통과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6월 중에는 법이 통과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해서 협조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2·4 대책의 근거가 되는 사업법 4개와 그와 연관 법률도 같이 제출돼 있지만 여야 의견 대립으로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하는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와 주민들의 동의 수렴은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도 행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예정지구 지정과 최종 지구 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현금 청산 문제 등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을 경우에 보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국회 여야 대립이 지속된다면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정책관은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고 또 지자체하고도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제안한 사항"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회의 입법 처리 절차 지연에도 개별 구역별로 2단계 설명회는 이 말부터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이미 6개 구역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했고 앞으로 5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회에 따라서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안이) 발의한 수준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그러한 방향으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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