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는 12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내용은 전체회의를 통해 막판 조율을 거친다.
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참여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반대하는지를 물었다. 아무 대답이 나오지 않자 질문을 '전원 찬성'인지 바꿔 확인했고, 이에 위원들은 "네"라고 답했다.
소위에 참석한 여당 의원은 6명이다. 아직 손실보상법 적용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민병덕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지도부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도 소급적용 필요성에 동의하는 상태다.
다만,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만약 손실보상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등 법제화 체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이 누적되면서 손실보상과 재정의 균형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쟁점 사항이 또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오찬으로 계획됐지만,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티타임으로 조정했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2차 재난지원금 등의 현안이 논의될지 지켜봐야 한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2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이재헌 기자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