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8월 기준금리 인상이 통화정책 정상화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금통위원들은 성장과 물가 측면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의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 정상화 필요성은 커졌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으로 촉발될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재정정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미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A금통위원은 "국내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했던 금융여건의 정상화를 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 기조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금리)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는 향후 성장 및 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면서비스업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선별적 자원배분이 가능한 재정과 금융지원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B금통위원도 "감염병이 계속 확산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정책 시그널, 기조적 경기 흐름과 물가 추이에 대한 판단, 금융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보다 유의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일부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번 (코로나19) 확산기 실물경제 전개 양상 코로나 초기 상황과 어느 정도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그동안 이례적으로 완화되었던 통화정책 기조의 지속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반면 급증하는 가계대출 문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 외에도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금통위원은 여전히 높은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과 동결 두 방안 중 선택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금융불균형 누적의 심화와 이에 따른 미래 금융불안정 가능성의 상승은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을 더 늦추지 않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특히 주택가격 상승은 국민의 실질구매력과 삶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가주거비를 적절히 계상할 경우 물가 상승세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례 없는 저금리 수준은 금융시장이 정상화를 넘어 크게 완화적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올해)4% 내외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정의 효과보다 부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소폭의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금리 수준의 정상화와 미래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다소의 단기적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D 금통위원도 "최근의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성장과 물가 면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적 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금융 측면에서는 완화 정도를 축소할 필요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내외 코로나 감염이 재차 확산했지만 백신접종 확대 등에 힘입어 자발적 경제활동의 위축 정도는 과거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GDP갭도 내년 초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물가의 경우 상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체감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하더라도 성장과 물가는 전망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상영 금통위원은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 위원은 "조사국의 전망대로 수출과 제조업 생산 위주로 4% 성장이 실현되더라도 올해의 GDP는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GDP를 3%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소비는 2019년 수준에 2% 이상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이 호조지만 제조업 고용의 감소 추세가 반전되지 않는 등 고용시장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주 위원은 "유휴노동력 수준이 여전히 높은 편이어서 고용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팬데믹 국면에서는 충격이 집중된 서비스업 업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6∼7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면서 "통화정책의 진로를 크게 변경할 때는 경기, 물가, 고용, 금융안정 등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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