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한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굴뚝 모습.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30.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1.10.27 yatoy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 2050 비전을 선포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6일 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관 '기후행동추적'(CAT)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 등급이었다.

'매우 불충분'은 이 기관의 평가기준 6등급 가운데 최저인 '심각하게 불충분'(Critically Insufficient)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이다.

한국은 2015년 이후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한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굴뚝 모습.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30.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1.10.27 yatoya@yna.co.kr




CAT는 "한국이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부문 계획에서 개선됐지만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에 필요한 정책 추진 속도와 절박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은 205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전면 폐지하게 돼 있다.

CAT는 "한국의 석탄 화력발전 비율이 2020년 기준 43%에서 39%로 낮아졌지만 발전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67%로 여전히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 5년간 2배로 뛰었음에도 여전히 6%대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에서의 탈석탄을 분명히 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탄소 배출을 5% 더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석탄 발전의 완전한 폐지는 2054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늦어도 2030년에는 폐지돼야 하며 액화천연가스(LNG)의 역할 역시 상당폭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AT는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지만 삼림 관리, 해외 감축 등을 제외하면 온전한 국내 감축은 32% 정도로 추산된다"며 "파리협약에 부합하려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이 2030년까지 적어도 59%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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