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가상자산 이동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트레블 룰'이 오는 3월 25일에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자금세탁을 방지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24일 '연합인포맥스 2022 미국주식 디지털금융'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트레블 룰과 관련해 설재근 부회장은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도 현재 트레블 룰 형식 관련으로 표준화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25일까지 관련 준비는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레블 룰은 가상자산 이동을 명확하게 하라는 국제 기준 권고 사항으로, 자금 이동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트레블 룰이 제도권에 안착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내 코인이나 자금 이동 부분과 관련한 자금세탁 리스크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동시에 정치권과 금융당국에는 특금법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고제로 운영 중인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다만 지나친 사업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가상자산의 종류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업계와의 소통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두고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공제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에 부여되는 소득세인데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으로,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 부회장은 올해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MZ세대를 의식해 가상자산 중요성 역시 크게 강조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감독 관련으로 가상자산감독원, 블록체인진흥청 등 감독과 진흥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둬 발전시키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도 중요하나 논의 역시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설재근 부회장은 "규제 일변도보다는 적절한 감독과 더불어 진흥과 발전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들의 고민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협회, 금융당국, 국회 입법 쪽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인포맥스 2022 미국주식 디지털금융 컨퍼런스
출처: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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