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상 처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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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수준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아파트 1개 동의 상층부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이 한꺼번에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권 국장은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등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다

만약, 등록말소가 된다면 HDC현산은 사실상 건설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등록말소는 사실상 건설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정부가 1997년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5년 만에 대형건설사의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는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학동 재개발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HDC현산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불러 부실시공과 하수급업체 관리 의무 위반 문제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고, 현재 행정 처분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가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만큼 두 사고에 대한 처분 심의도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HDC현산이 건설시장에서 퇴출당한다면 공사 중인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대한 피해와 협력업체의 줄도산, 주식시장 파장 등 시장의 파급은 예측하기 어렵다.

HDC현산에 대한 징계는 HDC그룹 전체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HDC그룹의 전체 매출액은 5조2천억원 가운데 HDC현산의 매출이 3조6천500억원으로 70%를 차지했다.

향후 등록말소 수준의 징계가 확정되고 HDC현산이 징계 수위에 반발해 소송전으로 갈 경우 행정처분 집행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건설사업 역시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작년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에서 낸 붕괴 사고와 이번 사고를 더 해 최장 1년8개월간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붕괴 사고 사건 처리와 함께 영업정지로 인해 수천억원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산은 작년 4분기 광주 화정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외 손실비용을 반영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목적물의 손상으로 인한 손실 부분이 지난 2021년 시공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HDC현산은 연결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3천304억원으로 전년보다 43.6% 감소했다.

향후 제재 수위와 사건 수숩 과정에 따라 지속해서 비용을 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A씨 등 HDC현산 관계자 8명과 HDC현산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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