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위가 기존에 추진해 오던 많은 정책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옥렬 후보자는 5일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독립적 위원회이고 시장 경제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마음대로 바뀌는 곳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된 큰 틀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라고 생각될 것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불만이 있던 것이 해소됐구나 정도의 느낌일 것"이라고도 했다.

송 후보자는 "제 경력과 언론 기고 등이 대기업 친화적이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 및 소비자 보호, 독점 방지, 재벌 규제라는 공정위의 세 가지 규제 틀은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그는 과거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 규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정체 모를 구호'라고 주장하고, 기업집단이 이를 '재벌 때리기'로 이해하는 것도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는 등 규제 완화의 편에 서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냈다.

송 후보자는 "내부거래와 관련한 글을 많이 썼지만 그간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교수로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와 위원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별개"라며 "내부거래의 디테일한 심사지침 등은 충분히 개선하겠지만 내부거래 규제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수 사익추구 등 반칙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그룹 계열사에 피해를 주면서 총수가 이익을 보는 것은 여전히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변호사 자격을 써본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제 평생의 경력은 교수 하나 뿐이다. 유학 후 귀국해서 학교 임용을 기다리며 김앤장에서 6개월 근무했지만 김앤장 출신이라고 하기엔 김앤장 변호사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를 파악하고자 로펌 변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최근 동향 등을 논의했다"면서 "학자적 양심을 버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피심인에 대한 조사권 남용 등이 없도록 하고 공정위 규제가 더 설득력을 갖추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자신을 공정거래 전문가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정거래법과 약간 거리가 있는 곳에서 대기업 지배구조를 많이 공부했다. 저를 지명한 뜻은 대기업 문제가 크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달라고 당부한 것은 시장경제의 복원을 위해 공정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과거 문제가 됐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가장 뼈아픈 부분이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제의받았을 때도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라면서 "아직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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