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폐지 입장은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도 필요하다면 공매도 규제를 한다. 시장 상황이 필요하다면 공매도뿐 아니라 기금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시 낙폭이 확대되면서 시장안정조치 일환으로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가능성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규제를 위해 중앙기금을 활용하는 시점을 묻는 말에 "금융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야 한다"며 "써킷브레이크 같은 경우 제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매도나 중앙기금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규제 완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금융산업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빅테크에서도 좋은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선의의 경쟁에서 나오면 서로 경쟁하다 보면 잘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 만료 후 재연장 가능성을 묻자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마냥 연장하는 게 차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만기 연장 여부 종료 최종 결정 전에 추가 대책을 강구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괜찮은지 등을 지금부터 확실히 체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감원과 공조를 통해 신경 써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꺼지게 하면 안 되고, 루나사태 등 투자자가 피해 보는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그 접점을 찾기 위해 금융위에서 초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은행권 이자 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어려운데 은행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질문은 할 수 있다"면서 "과하다고 단정적으로 보는 건 맞지 않지만, 금융회사는 이에 대해 답변(설명)을 하면 된다. 업권이 할 수 있는 건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회사 횡령 사고의 책임이 최고경영자(CEO)에도 책임이 있다 보는지 묻는 말에는 "금감원이 최일선에서 횡령사고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과 사고원인이 무엇이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대화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11 kims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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