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건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이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법 제정에 돌입했고, 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일관된 규율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및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과제 등 TF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논의 안으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확대,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수단으로의 활용사례 증가 등에 따라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를 검토ㆍ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 수립,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월 1회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규제와 관련해 미국ㆍ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논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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