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향한 질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2022.8.17 je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아 경제정책을 민간 주도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하고 규제개혁과 재정 건전화 의지를 밝혔다. 주요 산업 중에서는 원자력발전과 반도체, 우주산업, 바이오헬스, 방위산업 등을 거론하며 육성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17일 배포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 자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이념 중심의 정부 주도 정책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만능주의와 무분별한 시장개입은 없다면서,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하는 '역동적 시장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고 세제도 민간·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7월 말 기준으로 1천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을 진행 중이다.

재정은 건전기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는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취약계층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정과제 이행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자산매각, 통폐합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아 거시적 대응과 미시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충격과 방만한 재정지출, 과도한 유동성 공급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의 건전기조 전환 등 거시적 대응을 하고 공급망 단계별 비용부담 완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등 미시적 대응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봤다. 주요국 대비 물가 상승폭이 작고 성장률도 안정적이라며 민간 중심의 고용 증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집값과 전셋값은 하향 안정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세제의 정상화와 대출 규제 완화, 수요자·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등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2022.8.17 jeong@yna.co.kr




대통령실은 원전과 방산 분야에서 성과를 기대할 상황이라며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체코, 폴란드 등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주 활동을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만든다는 셈법이다.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지난 7월 폴란드와 사상 최대인 20조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가운데 호주로 장갑차 수출을, 노르웨이로 K2 전차 수출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시험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 효과가 본격화하면 생산 유발 효과가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은 한국 경제의 빠른 도약과 성장의 핵심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반도체를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인재 양성과 투자 지원, 생태계 구축 등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주산업과 바이오헬스 산업, 사이버 안보도 성과를 낸 분야로 꼽혔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1.5톤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됐는데 앞으로 우주탐사와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로드맵 마련, 우주항공청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집중적으로 육성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지원하고 신약 및 백신 개발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이버 안보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10만 인재 양성을 방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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