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최근 부산시가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FTX와 연이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결정이 국내 가상자산 육성을 저해하고 대외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어닥스 리서치센터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부산시와 바이낸스·FTX 거래소 업무 협약 사례 검토' 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리서치센터는 또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침체도 가속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리서치센터는 "특정 원화마켓 거래소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독과점 구조에서 국내 미신고 해외 대형 거래소와 지방 정부의 협력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고 대외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MOU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 트래블룰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리스크 ▲ 거대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점유로 인한 국부유출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거래소(ATS) 설립과 관련해선 중앙정부가 증권형 토큰(STO),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에 중점을 두고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해외 거래소와의 업무 협약 체결보다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은 국내 중소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 확보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리서치센터는 조언했다.

코어닥스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통한 우수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끌어내고 커스터디 등 관련 산업이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이 정부의 제도적 규율과 지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코어닥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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