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빈관 예산 경위 밝혀야' vs. 與 '지난 정부 퇴행적 경제기조 바꿔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4일 개최된 가운데 여야는 환율 급등과 금융 불안, 고물가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기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경위'에 대해 질의를 집중한 반면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영빈관 예산문제ㆍ지난 정부 탓으로 대부분 시간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영빈관 예산 편성 경위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예산과 관련한 문제 핵심은 누구 지시로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도, 총리도 모르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기재부에 영빈관 신축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국무회의를 거쳐 10일 만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된 인물이 대통령실 관리 비서관이고, 비서실장이니 이들이 국감장에 나와 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영빈관 신축예산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부총리가 사업 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혈세가 900억원가량 사용되는데 부총리 등 일부 몇 사람만 아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간 비용은 예비비에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나. 야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실 이전으로 파생되는 간접비를 계산해서 말했으면 재정당국 책임자로 당연히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대통령실 이전이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안인데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도 하고 조사도 미리 해야 하는 게 기재부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새로운 편법의 시대를 열고 있다. 이렇게 무리해서 수천억원의 예산이 엉뚱한 곳에 들어가면 결국 꼭 들어가야 하는 예산들을 못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기재부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했다"며 "추계라도 해서 이런 부분(영빈관 신축)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비판의 거세지자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정부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고 논란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논란을 보면서 전부 국가 예산이고 기재부 소관인데 장관이 모두 파악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 비용이 처음과 달리 늘어났다는 게 야당 주장인데, 정부가 왜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그 이유를 양해를 구해야지, 답변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본다"며 "통실 이전 관련해 좀 정리해서 이 논란이 오래가지 않도록 터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총리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동안 떨어진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의 퇴행적 정책기조를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 증가 폭이 13.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남발되는 재정지출 막기 위해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논의했지만 지난 정부가 미루다 4년 차에 초안을 내놓았지만 무산되지 않았나"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튀르키예와 우리나라만 재정 준칙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되면 내후년 예산부터 준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의 주최는 민간이고 기업이다. 지난 5년은 민간의 혁신 역량, 잠재력, 경쟁하려는 의지를 좌절시키고 옥죈 5년"이라면서 "기업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징벌제도들이 계속 속출되고, 어렵게 기업이 일궈놓으면 각종 조세부담은 늘어나고, 산업현장에서는 불법, 폭력의 노조 활동이 기업을 초토화하는 데도 방치됐다. 거기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면서 공공부문을 방만하게 운영해 민간 부분 경쟁력 잠식하는 결과 갖고 왔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5년은 반(反) 민간 반기업, 반시장, 반혁신, 반 경제정책으로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경쟁력, 핵심 역량을 구조적으로 해체하고 재정마저 방만하게 운영해서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는 수단마저 무력화시킨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경제의 속사정은 민간경제 체제가 기진맥진한 상태다. 이런 상태로는 지금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어렵고, 그 이후에 경제도 회생시키기 어렵고 새로운 도약하기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경제팀이 할 일이 많지만 신속하고 시급하게 할 일이 지난 5년간 퇴행적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잡는 것 그게 바로 우선적인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경제위기인데 위기의식 부족 vs 타국가 대비 경제지표 양호
오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현 경제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안일한 위기의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시장의 인식과 경제 사령탑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오래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위기인데 위기의식 없는 게 진짜 위기"라며 "결국은 과거와 비교불가능하다. 대전환복합위기라고 본다. 옛날 해법으로 경제학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 기재부가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 기재부가 중심을 못 잡으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민간 시장 중심으로 경제 바꾸겠다고 하는데 우려스럽다. 최근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인식을 보면 '시장은 신이고, 경제학개론은 종교다' 이런 것 같다"며 "'규제를 풀겠다' 하는데 무슨 규제를 푼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없는 흠집 만들려는데 힘 쏟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경험을 놓고 보면 경제위기가 왔을 때 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국민 통합에서 가장 큰 에너지 나오지 않나. 국민 통합이 되기 위해선 일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여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정부의 말이 신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전 정부에 대해) 평가할 것 평가하고 힘을 모아줘야 신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부총리는 금융위기보다 상황이 낫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는 잡히지 않는데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고 원자잿값 폭등 속에 대규모 무역적자는 계속되고 있다"며 "작금의 경제 상황 심각성을 대통령께 보고는 드리는가. 거국적인 비상대책회의 구성해야 한다고 건의할 생각 없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시장 상관과 관련해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적인 기조로 가고 있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몇 가지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며 "물가를 보니까 미국, 영국, 독일, EU 여러 나라가 8~10% 수준 오르내리는데 우리나라는 5% 후반대다. 고용률이 62.8%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도 현재는 비교적 안정세다"라고 강조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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