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장 안 나가면 갈 곳 한 곳밖에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 장관과 만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네옴시티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잇단 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찰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에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방한하는데 '한-사우디 주택협력 공동세미나'를 열어 사우디 정부와 기업들이 실질적 상견례를 하도록 하고 (네옴시티와 관련된) 제안도 주고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과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정책 추진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택·스마트시티 분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원 장관은 "다음 달이나 내년 1월에 사우디와 맺은 MOU를 구체화한 정부 간 행사 등이 수조 원대로 이뤄질 것이다. 기대하셔도 된다"고도 했다.

그는 "건설, 인프라 등 검증된 분야를 바탕으로, 원전, 에너지, 문화·관광까지 사우디가 매우 적극적"이라며 "정부, 금융,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코리아 기러기 군단으로 합을 잘 맞춰 원팀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과거 건설업체들이 해외 수주에서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우를 절대 범해선 안 된다고 본다. 출혈 경쟁을 조정하면서 기업도 원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충격에 비해 대응이 늦어지면 안 되기에 공시가격을 더 강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세 부담, 세금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불거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사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성 낮은 곳에 무리하게 건설한 경우 일부 증권사가 더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와 공제회가 부담을 나눠 단체 금융안전망을 만드는 방법 등 방파제를 어떻게 쌓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도 연내 발표한다.

원 장관은 "매매시장이 위축되니 임대시장이 부풀려져 월세가 상승세인데 민간임대가 꾸준히 공급돼 월세 상승 요인을 흡수해야 가격이 안정된다"면서 임대사업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등록임대를 아파트로 하다 보니 주택 투기 수단이 됐는데 앞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 기간을 상당히 늘리고 임대료 상한도 많이 낮춰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운용하면 일반인이 악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원희룡 장관은 최근 사고가 잇따르는 코레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고도 원래 3인 1조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2인 1조로 운영됐고 2인도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다. 근무조, 근무 시간에 상당한 문제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그간 안전사고가 나면 코레일 노조가 예외 없이 사장 퇴진을 요구했는데 이번엔 없다"며 "노사 모두 문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시정하고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나희승 사장이) 안 나간다면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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