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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 부문에서도 '금융의 무기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지정학적 위험의 증대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해 우방국 접근성을 높이고 적대국 접근을 제한하는 것처럼 금융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규제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짚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비자 및 마스터카드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카드사용 제한 조치를 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의 무기화는 미 달러화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제재를 통해 오랜 기간 적용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들어 금융의 무기화 가능성이 더 커짐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무기의 위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지적한다.
그는 "금융시스템 이용에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용 제한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결제 수단의 국지화를 초래해 오히려 미 달러화의 힘을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디지털 금융서비스 등 새로운 결제 수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결제 수단의 국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고, 그중 가상자산 관련 금융서비스가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비트코인으로 금융자산을 환전해 나갔다는 점에서 기존 법정화폐의 일시적인 대체재 역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 수단이 내재한 위험성을 인지해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금 세탁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이버공격을 중지하는 대가로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등 관련 대응책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정학적 위험의 증대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균열을 가져와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변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은행의 외화보유액과 연기금 해외 투자자산의 통화구성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디지털 결제 수단이 등장하게 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공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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