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예산 400억 줄어…한시적 지원 그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정부가 뒤늦게 취약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한 가운데, 지원 대상을 자주 바꾸면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31일 발표한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1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은 38.5%(5.47원)가 올랐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천연가스(LNG) 공급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LNG 가격이 지난 2021년 1월보다 최대 83.6% 급등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4분기 기준 9조원에 육박하고 부채비율은 3분기 기준 664%에 달했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 이후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도 검토 중이다.

이른바 서민 연료로 불리는 등유 가격도 국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 기준 리터당 1552.55원을 기록해 난방비 부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문제의식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2배 확대했다.

하지만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1천909억6천3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천305억5천600만원보다 약 20.9%(400억원)가 줄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번 에너지바우처 확대는 올겨울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라며 "잦은 지원 대상 변경은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고 비판했다.

저소득 가구의 단열시공이나 고효율 보일러 보급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예산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019년 기준 에너지효율개선 예산은 전체의 10.9%(819억원)에 그쳤으며, 최근까지 증가한 에너지바우처 예산과 달리 에너지효율개선 예산은 정체 수준이라고 한다.

연구원은 소득별로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7조2천억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에 1인당 25만원 ▲소득 하위 30~60%에 1인당 15만원 ▲소득 하위 60~80%에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원은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와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법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금을 19만2천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됐다.

이 밖에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대상을 3만3천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하고 금액도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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