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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리 상승기 예대마진을 통해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권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또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에 수신경쟁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은행은 공공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적극 엄호했다.
정무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김진태발(發) 유동성 위기가 이제는 대통령발 관치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이 돈 잔치를 한다는 비판 나오지 않도록 금융위에 대책을 지시했는데, 돈에 값을 붙이는 이자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은행이 금융위의 오락가락 하는 지시에 따라 오히려 시장에서 혼선을 빚었고 대통령까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의 실패를 부추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니 당연히 대출금리를 올리게 됐고, 이는 그대로 두고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니 당연히 은행들은 이자장사를 하는 꼴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은행들이 돈 잔치를 하게 만든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가 지금 서민금융위기의 주범 아니냐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폭군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같은당 오기형 의원은 "5대 시중은행 이자수익이 50조원으로 메가뱅크와는 반대로 가고 있어 심각하다"며 "은행이 금리변동 리스크를 떠안든 해야되는데 다 소비자에 전가하면서 50조 원 이익을 얻고 성과급 잔치도 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단체에서 나홀로 (은행권이) 돈찬치했다고 비판했던데 지금 이런 기조는 더 강화해야 된다"며 "(은행권이) 10조원 규모의 사회공헌 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2천800억원 밖에 안 돼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퉁 치려는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은행권과 소통해 대안을 요구해야 된다"며 "금융당국도 책임있어 둘 다 반성할 부분이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한테만 책임 떠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4대 금융지주 주가가 하락했는데, 대통령 한마디가 주주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금융위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는데 개별적인 영업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은행은 사기업이라고 하는 둥, 은행 때리기 라는 둥,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등 엉뚱한 대응이 나오는데 아직도 금융 기득권들이 정신 못차렸다느 생각이 들었다"며 "은행은 국가 경제수단의 핵심 기능인 자금 공급을 담당하고 있어서 공익적 활동을 확대할 공간 확대해주고, 그만큼 상응하는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반면 은행들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한 것은 민생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은행은 주인이 없지 않나. 주인이 없다보니 예대금리차를 늘리면서 수익구조를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가"라며 "금융위가 너무 소극적이다. 대통령 지시와 금융당국이 따로 놀고 있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이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법고시 동기이고, 허창현 보험개발원장 서울대 법대 동기다. NH농협금융지주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을 이렇게 막 내정해도 되냐"면서 "임 전 금융위원장은 이전엔 NH금융지주 회장이었는데, 경쟁회사 회장을 하다 금융위원장 하다 다시 경쟁회사 회장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상도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은행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엔 공감하지만 그 방향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과거 관치시절로 가는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시장을 대체하는 정부는 안된다.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부여야 한다. 시장을 대체하는 것은 사회주의"라며 "시장이 수급과 가격과 거버넌스에 스스로 결정하고 기능을 해야 하는데 대체하는 정부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우려"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은행 과점체제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금경색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4대 은행의 자산이 500조원씩 정도 되는데, (과점 체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도 그런 차원인 것 같다"며 "이를 위한 2가지 방법으론 문턱을 낮춰서 새로운 금융기관의 진입을 촉진하는 것과지방에서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각각의 시중은행에 흩어진 금융복지적 관점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국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비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처럼 금융 공공성에 대한 니즈가 컸던 때가 없는 것 같아. 고객들의 니즈를 포용해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금융 복지적 관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건설사 폐업이 금증하고 있고 미분양 주택수도 73.1%로 올해 초 급증했다"며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심지어 대기업군에 들어가는 건설사도 부도 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오피스텔도 주거가 많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처럼 DSR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며 "특례보금자리론도 아파트만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요구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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