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및 탄소중립산업법 발표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주판알 튀기기에 바빠졌다.

EU는 전략원자재와 핵심원자재를 지목하고, 특정 산업군에서 해당 원자재의 채굴 지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은 규제 부담이 커진 셈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게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EU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전망을 제기했다.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을 10%, 제련과 정제는 40%, 재활용을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기업은 EU가 선정한 전략 원자재와 핵심 원자재를 숙지하고, 공급망 감사와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응해야 한다.

먼저 전략 원자재는 붕소, 코발트, 구리 등 16개, 핵심 원자재는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리스크를 고려해 전략원자재를 일부를 포함한 34개로 선정됐다.

EU CRMA 핵심원자재 목록
무역협회 제공.


대상 업체는 에너지 저장과 전기 동력 모빌리티용 배터리, 수소 생산 활용 장비,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 구동용 모터, 히트 펌프, 데이터 전송과 저장, 모바일 장비, 3D 프린트 등 적층식 제조 장비, 로보틱스, 드론, 로켓 발사 장비, 인공위성과 첨단 반도체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곳이다.

이 중에서도 평균 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 글로벌 순 매출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대기업을 의미한다.

해당 업체는 2년마다 전략 원자재 채굴 및 가공, 재활용 지역 등 공급망 관련 감사와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사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법안은 원자재 재활용과 재사용 등 자원 순화 강화 지원책에 방점을 뒀으며, 특히 청정 기술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영구자석'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기업 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법안 발표 3년 후 자기공명영향장치(MRI)나 산업 로봇, 에어컨 등 특정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영구 자석 포함 여부와 포함 시 네오디뮴철붕소, 사마륨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코발트, 페라이트 포함에 대한 정보가 담긴 라벨이나 데이터 캐리어를 부착해야 한다.

영구자석 중량이 0.2kg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물에서 회수된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테르비움, 붕소, 사마륨, 니켈, 코발트 등의 비율도 공개해야 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영구자석 확보를 위한 기업 정보 공개와 각종 서류 제출 의무화 등의 규제도 강화되어 유럽 투자 우리 기업들은 인센티브와 비용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엔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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