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일반보다 거주기간 2배.. 비용 23% 저렴
공공임대,일반보다 거주기간 2배.. 비용 23% 저렴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2.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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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공공임대주택이 일반 임차주택에 비해 거주기간은 길고 비용부담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22일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임차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임대주택 주거실태와 가구특성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토연구원이 공공임대주택 거주 4만 5천 가구, 일반임차주택 거주 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균 거주기간은 공공임대가 5.6년으로 일반 임차 3.1년의 2배 수준이었고, 공공임대 거주자의 88%가 현 주택 거주를 희망해 66%에 그친 일반 임차주택보다 많았다.

1989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 비중은 공공임대 2%, 일반임차 32%로 일반임차주택의 노후도가 훨씬 높았다. 또 내부편의시설 설치 가구 비율도 공공임대 50.2%, 일반임차 29.4%로 격차가 컸다.

주거비는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공공임대가 일반임차보다 1천500만 원가량 더 낮아 23% 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구임대와 50년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4천967만 원, 일반임차주택은 6천465만 원으로 조사됐다.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은 공공임대가 1천648만 원으로 일반임차 1천194만 원보다 높았으나 월세는 10.3만 원으로 일반임차(28.4만 원)의 절반 이하였다.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도 공공임대(14.5~25.0)가 일반임차(19.2~41.7)보다 낮았다.

이를 반영하듯 공공임대주택 퇴거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주거수준 하향과 주거비 증가를 우려한 가구가 많았다.

공공임대 입주대기 기간은 평균 0.8년으로 길지 않았으나 영구임대와 50년 임대는 2년 이상 기다린 가구의 비율이 각각 12.5%와 22.9%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초소형 임대주택과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규모를 늘리고 임대주택 퇴거가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통합(Social Mix)과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입주가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일반임차주택 주거비 비교>(출처: 국토해양부)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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