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토빈세법..당국 "자본유출입 제어수단 환영">
<탄력받는 토빈세법..당국 "자본유출입 제어수단 환영">
  • 최환웅 기자
  • 승인 2012.11.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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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해외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위해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발의한 외국환거래세법(토빈세법)에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외환당국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이라 토빈세 논의가 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2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말 그대로의 토빈세는 도입이 어렵다"면서도 "어떤 형태가 됐든, 자본유출입 통제장치를 가지느냐 마느냐 하는 면에서 외환당국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런 것(자본유출입 통제장치를)을 가지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를 중심으로 한 야권 국회의원 26명은 지난 19일 외국환거래세법(토빈세법)을 발의한바 있다. 발의된 법안은 외환거래에 대해 평상시 0.02%, 위기시 10~30%의 세금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 형태로, 유학생이나 수출입업체 등 실수요자의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투기성 해외 자본의 거래를 주요 과세대상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최 차관보는 "말 그대로의 토빈세는 채택이 어렵고, 어떤 형태의 자본유출입 완화장치는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도 해온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정치하고 효과있게 할 것인가는 더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말 그대로의 토빈세'에 대해 1970년대 토빈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똑같이 도입해서 국제통화기금(IMF)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차관보는 다만, 최근 발의된 외국환거래세법에 대해 도입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아직 부과할 세율 등 세부안에 집중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토빈세나 (유사한) 어떤 것이 됐든 순전히 경제문제만이 아는 것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어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구 차관보의 발언은 당국자들의 기존 발언에 비해 법안 도입에 우호적인 것으로, 논의가 진전되는데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우리나라만 (토빈세를) 부과하면 금융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고 갑자기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고,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토빈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심하게 말하면 국제적 왕따 비슷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해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최 차관보의 발언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기본 틀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된 상태로, 대선이 끝나고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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