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지의 유럽전망대>獨, 손해 보는 장사 안 해
<이효지의 유럽전망대>獨, 손해 보는 장사 안 해
  • 승인 2012.1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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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들의 임시 회의가 그리스 지원에 관한 합의를 내지 못하고 끝났지만 곧바로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졌다. 독일의 자세 변화가 그것이다. 독일은 재무장관회의를 마치자마자 그리스의 부채 감축을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를 100억유로(약 13조원)를 확대하고 그리스의 채무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자세를 보였다. EFSF에 보강된 대출 능력은 그리스 국채의 조기 환매(바이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큰 양보를 한 듯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독일은 EFSF의 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로 자금을 내놔야 하는 것은 아니다. EFSF는 채권국의 돈이 아니라 보증을 토대로 작동한다. EFSF 자금은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채권으로 마련되지 독일 납세자의 혈세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다. 즉, 독일이 EFSF의 대출 능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에도 독일인의 반대가 거셀 수 있지만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공적 채권단의 채권 원금 삭감(헤어컷)보다 훨씬 선호되는 대안으로 보인다. 또 EFSF의 그리스 지원이 늘어나면 민간 투자자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 환매가 더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스의 채무이자 인하와 관련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존 회원국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데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 집권당인 기독민주당(CDU)은 그리스 국채의 원금 삭감(헤어컷) 가능성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 문제가 아닌 2014~2020년 중기 예산안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예산안 확대를 거부하고 있고 영국인들의 여론이 EU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쪽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경제부 이효지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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