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정책의 중심이 총량공급에서 가격관리로 옮겨가려면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주택시장에 대한 메시지 전달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10일 주택가격상승률 2%와 같은 가격 변수를 관리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장의 신호를 선제적으로 읽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택가격의 장단기 변화와 지역별 특성, 계층별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세제개편을 동원했던 지난 정부나,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며 공공주택 물량을 늘려 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킨 현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가격변화를 관리한다는 것은 시장의 변화에 앞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데서 시작한다"며 "수급 상황을 반영해 공급 계획이나 주택금융지원책을 적절히 발표한다면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주안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국토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을 탄력적으로 가져간다면 가격상승률 2%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에 앞서 주택시장에 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시장에서 정책변수의 힘이 약해진 데는 정부부처들이 엇갈리는 메시지 탓이 컸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한쪽에서는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세수 감소와 가계부채를 들어 반대한다면 시장 참가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주택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시장의 변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이 전환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택금융은 금융감독원이 장악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주거복지 정도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도 "아파트 등 부동산이 유가 증권화된 시점에서 주택정책으로 가격변화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며 "취득세 완화와 같은 거래장벽을 낮추는 수준의 미세조정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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